'이치주 부연구위원'에 대한 검색 결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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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설공사 적시성과 국민생활 편익 증진을 위한 기술형 입찰의 유찰 감소방안
“건설공사 적시성과 국민생활 편익 증진을 위한 기술형 입찰의 유찰 감소방안” 국토硏, 국토정책Brief 제954호 □ 정부는 기술형 입찰비중을 2025년까지 20%로 확대하는 계획을 수립했지만, 지속적으로 유찰이 발생하여 공사의 적시성과 국민생활의 편익을 감소시키고 있다. ◦ 최근 5년(2018~2022년) 동안 총 137건의 기술형 입찰사업 중 79건(57.7%) 유찰, ◦ 유찰 발생 후 수의계약으로 전환되는 건수는 연평균 4건(2018~2022년, 총 20건) □ 국토연구원(원장 심교언) 주택·부동산연구본부 이치주 부연구위원과 연구진은 국토정책Brief 제954호 “건설공사 적시성과 국민생활 편익 증진을 위한 기술형 입찰의 유찰 감소방안”을 통해 기술형 입찰의 유찰 현황과 원인을 분석하여 기술형 입찰의 유찰 감소방안을 제시하였다. ◦ 기술형 입찰 유찰의 주요 원인은 준비과정에서 소요되는 과도한 비용과 낮은 설계보상비, 단일응찰 시의 수의계약 전환 부족, 중소규모의 기술형 입찰 부족 등으로 나타남 ◦ 특히, 단일응찰에서 수의계약으로 전환되지 않고 재공고를 반복하거나 종합심사낙찰제로 전화될 경우에서 공시기간의 지연과 공사비가 증가하는 사례가 발생 □ 기술형 입찰의 유찰이 지속되면 공사의 적시성과 정부 정책 구현을 지연시키므로, 이치주 부연구위원과 연구진은 이를 신속하게 개선하기 위해서 상대적으로 단기간 적용할 수 있는 유찰 감소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. ➀ (계획단계의 보완) 기본계획 단계에서 발생하는 설계요소의 누락 문제와 입찰서류 작성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 기본계획 이후 계획설계를 공모하고, 계획설계를 수행한 설계사와 건설사를 기본·실시설계와 시공의 우선협상자로 선정 ➁ (낙찰자 결정방식 다양화) 설계평가점수의 비중을 높이고(예시: 80%), 확정가격 최상 설계방식의 적용 확대 ➂ (낙찰자 보상 개선) 사업규모에 따라 기술형 입찰의 설계보상비 산정 요율 차등 적용(소규모 공사 요율 증대) ➃ (수의계약 전환 근거 마련) 재공고 후 단일응찰일 경우, 수의계약 전환을 위한 구체적 근거와 수의계약 전환에 따른 절대평가 등 평가체계 개선을 위한 법·제도 개정 ➄ (중소규모 기술형 입찰 확대) 중소·중견 건설사와 중소규모 설계사의 참여 확대를 위해 500억원 미만의 기술형 입찰 확대
등록일 2024-02-2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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디지털 건설기술의 온실가스 감소효과
“디지털 건설기술의 온실가스 감소효과” 국토硏, 국토정책Brief 제936호 □ 전 세계 탄소배출량의 39%가 건축물의 운영과, 건설자재의 생산 및 시공단계에서 배출되고 있고, 특히 재시공에 의한 폐기물 처리과정을 포함하면 시공단계에서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더욱 증가한다. ◦ 계획-시공-운영-철거단계로 분류되는 건축물 생애주기 중, 운영단계(약 40년, 28%) 대비 단기간에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시공단계(2~3년, 11%)의 탄소중립정책 수립이 시급 ◦ 우리나라 건축물 부문의 탄소중립 추진전략은 운영단계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를 위한 것들이 대부분 □ 국토연구원(원장 심교언) 건설경제산업연구본부 이치주 부연구위원은 국토정책Brief 제936호 “디지털 건설기술의 온실가스 감소효과”를 통해 BIM(Building Information Modelling) 적용에 따른 온실가스 감소효과를 분석하고, 친환경 시공을 위한 BIM 활성화 방안으로 ‘디지털·친환경 건축물인증’ 제도 수립을 제안하였다. □ 사례 건축물의 시공단계에서 BIM을 적용할 경우 약 11만 3,211kgCO₂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감소하였으며, 11만 3,211kgCO₂는 10인 이하의 승용차·승합차 약 64대가 2만 km를 주행할 때 배출되는 온실가스량과 동일 ◦ 온실가스 약 11만 3,211kgCO2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1만 2,441~1만 3,977 그루의 소나무가 필요 ◦ 엄격한 분석을 위해 운송과정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는 최단 거리만을 가정한 결과이므로, 실제로는 더 많은 온실가스가 운송단계에서 감소할 것으로 예상 □ 이치주 부연구위원은 친환경 시공을 위한 BIM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‘디지털·친환경 건축물인증’ 제도의 수립을 제안하며, 발주자와 건설사로 구분하여 다음과 같이 세부 내용을 제안하였다. ◦ (발주자 관점) 인증대상은 건축물. ①건축물 취득세와 등록세 경감, 용적률 등의 건축물 규제 완화와 같은 인센티브 부여, 그리고 ②기존의 녹색건축인증(G-SEED)과 연계하여 지원혜택을 증가시키는 방안 검토 ◦ (건설사 관점) 인증대상은 기업. ①사업계획서 작성단계에서는 BIM의 적용과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와의 연계성을 평가하고, 온실가스 감축 목표의 적절성을 평가. ②공사수행단계에서는 준공서류를 제출할 때 사업계획서에 기재된 목표를 달성했는지 여부를 평가 ◦ (지원이 필요한 사항) 발주자와 건설사가 ‘디지털·친환경 건축물인증’을 받도록 ①온실가스 감소수준을 판단할 수 있는 정량화된 기준 수립, ②국가 LCI DB의 확대 개발, ③온실가스 배출량 변화 자동 계산 프로그램 개발, ④내재탄소가 적은 건설자재 사용 지원, ⑤폐기물이 적은 건설공법과 재활용 가능성이 큰 건설자재 사용 지원 필요
등록일 2023-10-1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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우수 중소건설기업 육성방안과 인증제도
“우수 중소건설기업 육성방안과 인증제도” 국토硏, 국토정책Brief 제911호 □ 건설시장에서 중소건설기업의 업체수와 기성건수 비중은 각각 90% 이상이지만, 이에 비해기성금액은 40%(종합건설업 기준)에 불과하여 경쟁력 강화를 위한 투자 여력 마련과 적극적 정부정책 대응에 어려움이 발생하였다. □ 국토연구원(원장 강현수) 건설경제산업연구본부 이치주 부연구위원은 국토정책Brief 제911호 “우수 중소건설기업 육성방안과 인증제도”에서 중소건설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·지방자치단체·공공발주기관이 연계된 ‘우수 중소건설기업’ 육성방안과 인증제도의 법제화 방안을 제시하고 3가지 관점의 정책제안을 하였다. □ 정부·지방자치단체·공공발주기관의 중소기업 육성사례를 조사하여 ‘우수 중소건설기업’육성에 2가지 적용방안을 도출하였다. ◦ 육성사례 조사 결과, 정부·공공발주기관은 기술개발과 해외진출을 중심으로 중소기업을 지원하고, 지방자치단체는 지역건설기업의 안정적인 공사수주를 지원 ◦ 정부·지방자치단체·공공발주기관의 지원방안을 통합한 중소건설기업 육성방안 수립, 국민 개인이 발주하는 소규모 건설공사를 수행하는 중소건설기업 육성방안 수립 등 2가지 적용방안 도출 □ 정부·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중소기업을 육성한 사례를 조사하여 ‘우수 중소건설기업’ 육성에 3가지 적용방안을 도출하였다. ◦ 중소기업이 주요 대상인 스마트 챌린지 공모사업, 가족친화기업 인증사업, 우수 물류기업 인증사업을 조사하였으며, 이들은 연간 1회 공고·1회 평가·상시 평가를 수행 ◦ 인증사업을 위한 관련 법 제정 및 운영을 위한 전문기관 지정, 인증사업의 참여주체별 역할 정립, 사업관리와 홍보를 위한 관리 시스템 구축 등 3가지 적용방안 도출 □ 건설산업의 환경변화와 정책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높은 경쟁력을 보유한 중소건설기업을 ‘우수 중소건설기업’으로 정의하고, ‘강소건설기업*’과 ‘생활 밀착형 중소건설기업**’으로 분류하여 ‘우수 중소건설기업’ 육성방안을 제시하였다. * 성장 노력이 큰 기업으로, 국내 시장진출 확대를 목표로 하거나 기술개발을 목표로 하는 기업, 해외 시장진출을 목표로 하는 기업 ** 국민 생활에 밀착되어 있으며 국민 개인이 발주하는 소규모 건설공사를 수행하는 기업 □ ‘우수 중소건설기업’ 인증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다양한 조직 간의 협력이 필요하며, 3가지 관점의 정책제안을 하였다. ① 정치·제도적 관점에서 ◦ 정부는 정치·제도적 지원방안을 수립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 연계방안 수립 ◦ 정부 부처 간의 협업을 통한 ‘우수 중소건설기업’ 육성방안의 확대 지원 ◦ 인증제도의 법제화 및 인증센터의 수립, 사업관리와 홍보를 위한 시스템 구축 ② 역량 강화의 관점에서 ◦ 공공발주기관은 이론과 현장실습을 포함한 인력육성 프로그램 운영 ◦ 공공연구기관은 중소건설기업에 필요한 시공 기술개발을 위한 인력·장비 등 지원 ◦ 협회는 중소건설기업 종사자를 위한 법률·세무·노무 등 전문 교육프로그램을 운영 ◦ 기술개발 여력이 부족한 중소건설기업을 위해 기술개발 중점 건설기업 창업 지원 ③ 금융 지원의 관점에서 ◦ 종합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공제조합의 역할 확대 ◦ 공제조합은 공사유형에 따른 보증·보험 수수료 할인과 저리자금 대출 확대
등록일 2023-04-03